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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7.25][KNN]김종오교수(연구위원장)-도 넘은 택시기사 폭행, 대책 마련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27 20:07:20 view 152
첨부파일

기사원문:
http://www.knn.co.kr/100579


도 넘은 택시기사 폭행,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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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30대 승객이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하면
여성 기사까지도 무차별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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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택시나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행 중이 아니면 특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폭행으로 처리돼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보호격벽 설치도
택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기사의 폭행 노출 위험은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6배수준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